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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의 수입관세 방안

글쓴이 : Riushop 날짜 : 2020-01-31 (금) 09:54 조회 : 237

수출기업은 꼭 알아야 할 2020년 中 수입관세 방안


859개 품목에 MFN보다 낮은 잠정관세 적용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 인하 혜택 잘 비교해야

 

중국은 1월 1일부터 859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주로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소모형 제품 및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들이다.
이중 7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7월 1일부로 최혜국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일부 품목은 상반기의 잠정세율과 하반기 적용될 MFN 세율이 동일하며, 일부 품목은 하반기 MFN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2020년 중국 수입 관세방안은 ①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확정, ② ITA 이행에 따른 IT 수입품 최혜국세율 조정, ③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정, ④ 협정세율 조정 상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 적용하는 품목>

표1.jpg

주: 7개 품목의 올 상반기와 하반기 MFN 세율이 서로 다르며 상반기엔 잠정세율이 MFN세율보다 낮으므로 잠정세율만 표시함
자료: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2019년 대비 잠정세율 적용 품목 164개 증가

 

대한국 수입규모가 큰 모노리식 집적회로(HS 8542.3210, 잠정세율 0%, 2019.1~11. 8억3000만 달러), 기어박스 부품((HS 8708.4091, 잠정세율 3%, 2019.1~11. 4억1000만 달러) 등 품목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대비 증가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표2.jpg

자료: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2019년 잠정세율 적용품목 중 아래 12개 품목은 2020년부터 제외

 

2019년 하반기부터 MFN 세율을 인하한 사진필름, 기계부품과 온도측정기 등은 올 하반기 또한번 MFN 세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폐텅스텐은 환경보호기조에 따라 '1%' 잠정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3%의 최혜국세율이 회복된다고 전망했다.

 

<2019년 대비 삭제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표3.jpg

자료: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ITA 이행에 따른 IT 관련 수입품의 최혜국세율 조정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을 위해 일부 IT 수입품 최혜국세율을 올 7월 1일부로 5차 관세인하가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2016년 9월 15일부터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처음 인하됐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IT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제품·의료기기 등 174개 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차례 더 낮출 예정이다.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다.
또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하고 있는데, 활준관세란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한다.

 

<잠정세율 적용품목 중 대한 수입 10억 달러 이상 제품>

표4.jpg

주: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20년 기준 우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세율을 의미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협정세율 조정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2020년은 한중 FTA 발효 6년 차, 협정에 따라 관세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망 및 시사점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중 대한 수입 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돼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0년 잠정세율 적용 품목 859개 중 대한 수입규모(HS 8단위, 2019년 1~11월 기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이 43개에 달한다. 이중 항공유, 아크릴, 액정유리,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국의 대한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했다.
올해는 한중 FTA 6년차, 우리 수출기업들은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아크릴(HS 2901.2200)은 올해 잠정세율이 1%이지만 한중 FTA는 이보다 낮은 0.8%이므로 한국기업은 가장 낮은 한중FTA 세율 적용이 유리하다.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6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대중 수출 시 꼼꼼한 분석과 비교가 필요하다.

 

본고는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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