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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생산과 투자의 유형별 분류와 시사점

글쓴이 : Riushop 날짜 : 2015-05-28 (목) 14:37 조회 : 3268

유형별 맞춤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1. 개요

 

○(연구배경) 최근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과거에 비해 미약하여 국내 산업들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내 설비투자는 최근에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거에 비해 투자 증가 속도가 미약한 모습
ㆍ2010년에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설비투자는 2013년에 감소세를 보였으며 현재에도 과거보다 증가율이 둔화된 모습

 

-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전체 경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하락
ㆍ국내 총투자율(총자본형성/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32.1%, 2011년 32.9%에서 2014년 29.0%까지 하락

 

- 기업들의 투자 활동은 현재 생산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 과정을 통해 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거시경제 활동임
ㆍ기업의 투자는 공장증설과 같은 양적인 물적 자본 축적 뿐만 아니라 R&D 투자, 인적자본 형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
ㆍ과잉설비로 고전하는 산업의 경우 신규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까지 위축될 경우 산업의 미래 성장성이 훼손

 

- 만약 기업들이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린다면 기업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래 성장성이 낮아질 우려
ㆍ반면 기업들이 낮은 생산성에도 투자 활동을 활발히 한다면 미래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경영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성장성에는 도움이 될 것

 

○ (연구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별 생산과 투자 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업유형을 분류하고 시사점을 도출

 

2. 산업별 생산과 투자 분석


○(분석방법)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각각의 연평균 생산, 투자 증가율을 기준으로 高생산 高투자형, 高생산 低투자형, 低생산 高투자형, 低생산 低투자형 등 4가지 산업유형으로 분류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생산, 투자 증가율을 이용하여 분석
ㆍ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기기, 운송장비, 석탄·석유·화학 등 10개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정보통신, 보건·사회복지 등 10개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분석

 

- 산업별 생산을 나타내는 자료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경제활동별 생산 및 경제활동별 설비투자를 사용
ㆍ분석기간은 산업별 생산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평균이며 산업별 투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평균

 

- 2010년 이후 각 산업의 평균 생산 증가율과 투자 증가율 평균을 기준으로 산업 유형 분류
ㆍ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에 속한 산업의 경우 제조업 평균 생산 증가율과 투자 증가율, 서비스업에 속한 산업은 서비스업 평균 생산 증가율과 투자 증가율보다 높고 낮음으로 구분
ㆍ① 생산과 투자가 평균 이상이면 高생산 高투자형, ② 생산은 평균 이상이나 투자가 평균 이하면 高생산 低투자형, ③ 생산은 평균 이하지만 투자가 평균 이상이면 低생산 高투자형, ④ 생산과 투자가 평균 이하면 低생산 低투자형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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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생산, 투자) 제조 산업 중 생산 증가율은 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가 높았으며 투자는 기계·장비, 운송장비, 정밀기기 등 산업이 높은 증가율 기록

 

- 제조업 중 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활발
ㆍ정밀기기(8.4%), 전기·전자기기(7.2%) 등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생산증가율이 높았음
ㆍ기계·장비(3.8%), 섬유·가죽(3.7%), 운송장비(3.4%), 금속(3.1%) 등의 산업은 생산이 제조업 평균을 소폭 하회
ㆍ특히 석탄·석유·화학(2.5%), 음식료·담배(0.7%), 목재·종이·인쇄·복제(-0.2%) 산업은 분석 기간 동안 생산이 부진하였음

 

- 투자 증가율은 기계·장비, 운송장비, 정밀기기 등 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음
ㆍ음식료·담배(7.0%), 기계장비(4.3%), 운송장비(4.0%), 정밀기기(3.6%) 등의 산업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
ㆍ비금속광물(1.6%), 석탄·석유·화학(-0.2%) 산업의 투자 증가율은 제조업 평균을 소폭 상회하였으나, 전기·전자기기(-2.2%), 섬유·가죽(-2.6%) 등 산업은 제조업 평균을 하회
ㆍ금속(-4.0%), 목재·종이·인쇄·복제(-14.0%) 등의 투자는 매우 부진하여 마이너스 성장 폭이 컸음

 

○ (서비스업 생산, 투자) 서비스 산업 중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정보통신이 투자는 정보통신, 공공행정·국방 등 산업이 높은 증가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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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중 보건·사회복지, 정보통신 등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ㆍ보건·사회복지(5.8%), 정보통신(4.7%) 등 제조업은 산업의 생산이 다른 업종에 비해 활발
ㆍ사업서비스(3.9%), 금융·보험(3.8%), 도소매·음식숙박(3.4%) 등의 산업도 생산이 서비스업 평균을 상회
ㆍ반면 공공행정·국방(2.5%), 운수·보관(2.3%), 문화·기타(1.9%), 부동산·임대(1.3%), 교육(0.6%) 등 산업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을 하회

 

- 투자 증가율은 정보통신, 공공행정·국방, 운수·보관 등 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반면 교육, 금융·보험, 도소매·음식·숙박 등은 투자가 상당히 부진
ㆍ정보통신(10.7%), 공공행정·국방(5.0%), 운수·보관(4.6%), 전기·가스·수도(3.6%) 등의 산업 투자가 활발
ㆍ보건·사회·복지(1.2%), 부동산·임대(1.0%)등은 서비스업 평균 투자 증가율 평균을 소폭 하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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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히 문화·기타(-1.4%), 교육(-1.4%), 금융·보험(-1.4%), 도소매·음식·숙박(-3.2%)등은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분석결과 제조업의 생산 대비 투자가 부족하였으며, 생산과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高생산 高투자형 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적었음

 

1) 분석 개관

- 제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 증가율이 높고 투자 활동이 부족한 반면 서비스업은 생산 증가율은 낮았지만 투자가 비교적 활발
ㆍ제조업 평균 생산 증가율은 4.2%로 서비스업 평균 생산 증가율 2.9%로 높았지만, 제조업 평균 투자 증가율은 -0.6%로 서비스업 평균 투자 증가율 3.7%보다 크게 낮았음
ㆍ제조업은 현재 생산 증가율은 비교적 높지만 투자 부족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낮아질 가능성
ㆍ서비스업 평균 투자 증가율은 제조업에 비해 높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자가 정보통신, 공공행정·국방, 운수·보관 등 일부 업종에 편중

 

- 가장 이상적 유형인 高생산 高투자형 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적었음
ㆍ분석 결과 전체 20개(제조업 10개, 서비스업 10개) 업종 중 가장 이상적 유형인 高생산 高투자형 산업은 2개에 불과ㆍ반면 低생산 低투자형 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에 각각 3개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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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 제조업 중 정밀기기 산업은 생산과 투자 모두 활발한 高생산 高투자형 산업에 위치
ㆍ정밀기기 산업은 현재의 높은 생산 증가율이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는 모습
ㆍ생산과 투자의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는 현재와 미래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반면 섬유·가죽, 목재·종이·인쇄·복제 등 산업은 생산과 투자 모두 부진한 低생산 低투자형 산업에 위치
ㆍ섬유·가죽, 목재·종이·인쇄·복제는 현재의 낮은 생산 증가율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ㆍ이들 산업은 현재의 낮은 생산 증가가 부진한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필요

 

- 전기·전자 산업은 생산에 비해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高생산 低투자형 산업에 위치
ㆍ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산업은 아직까지 생산이 제조업 평균 보다 높지만, 중국 업체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추세적으로 생산 증가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ㆍ향후 투자 확대로 인한 경쟁력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국과의 경쟁 강화 등으로 생산 및 수출 모두 정체될 우려

- 운송장비, 석탄·석유·화학 등 장치산업1)들이 주로 생산에 비해 투자가 활발한 低생산 高투자형 산업에 위치
ㆍ운송장비 산업 중 자동차 산업은 엔화 약세, 수입차 선호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 공급과잉 등의 원인으로 생산 증가가 위축
ㆍ석탄·석유·화학 산업 역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였음
ㆍ다만 이들 산업의 투자 활동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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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업

-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 산업은 생산도 높고 투자도 활발하여 현재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됨
ㆍ정보통신 산업은 생산 증가율의 경우 보건·사회복지 다음으로 높았으며 투자 증가율은 서비스업 중 가장 높았음
ㆍ정보통신 산업은 활발한 투자로 생산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에도 전체 서비스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부동산·임대, 교육, 문화·기타 등은 低생산 低투자형 산업으로 분류
ㆍ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수년간 지속되었던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생산과 투자가 모두 크게 위축된 상황
ㆍ부동산 시장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임대업 분야의 투자 부족으로 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앞으로도 제약될 것으로 우려
ㆍ교육 분야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최근 생산과 투자 모두 부진한 상황

 

- 서비스업 중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 산업은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진
ㆍ보건·사회복지업은 서비스업 전체 중 가장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였지만 투자는 생산에 미치지 못하였음
ㆍ사업서비스, 금융·보험, 도소매·음식·숙박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투자가 적어 미래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

- 운수·보관, 공공행정·국방 산업이 낮은 생산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투자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산업
ㆍ운수·보관, 공공행정·국방 산업은 생산 증가율이 비록 2%대에 불과하였지만 투자 증가율은 약 5%대 근방을 유지
ㆍ이들 산업은 생산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현재의 안정적인 투자가 미래 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시사점


○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투자가 생산으로 적절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첫째, 정보통신, 정밀기기 산업은 현재의 높은 생산과 투자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발굴과 육성, 신산업 분야의 창업촉진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함

 

둘째, 전기·전자, 보건·사회복지 등 산업은 생산에 비해 부족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투자여력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
ㆍ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투자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조항들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도

 

셋째, 운송장비, 석탄·석유·화학, 운수·보관 등 산업은 현재의 높은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 저부가·저기술에 집중되었을 경우 투자와 자원을 고부가·고기술 부문으로 전환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금융위기 이후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장치 산업의 미래인 투자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투자→생산→이윤→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야 할 것임

넷째, 부동산·임대, 교육 등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

 

- 건설 경기 회복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교육산업은 전문분야 특화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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